역대 최대 예산 규모 558조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기존 555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총 지출 기준)의 예산안이 의결됐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로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 심사에서 8조 1000억 원을 늘렸고 5조 9000억 원을 깎은 결과다.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 5000억 원 감액 5조 3000억 원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순종가액은 동일한 결과다. 세부 분야에선 일반·지방행정 예싼은 정부안보다 1조 8461억 원이 줄어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니저 예산도 4948억 원이 감소됐고 보건·복지 고용에서도 1532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증액된 분야도 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 원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은 5023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2803억 원, 연구개발에 2016억 원, 교육 1816억 원 증가했다. 역대급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